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‘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47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
2. 대구지방법원 2022. 9. 6. 선고 2022노434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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